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하길 잘했다는 말 들을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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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요즘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혹시 내 농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 농지 투기 실태 등을 조사하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업계에서 여러 우려가 나오자 송 장관이 직접 설명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에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런 송 장관의 글을 공유했다.

송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잡겠다. 보존돼야 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장관은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 임차인을 못 구하거나 부득이하게 쉬는 농지는 농지은행에 맡기면 관리해드리겠다.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한 농업용 시설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전용(양성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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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송 장관은 “좋은 농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자산이 되며, 청년농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내용이 담긴 송 장관의 서한은 다음달 농지 전수 조사 대상자 약 450만명에게도 발송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농지 수탈’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농민 땅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 정도 집착이면 ‘농지 수탈’에 진심”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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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지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투기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원내대변인은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