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차 ‘아파트 공화국’…전월세 57% 비아파트, 표본 비중은 ‘22%’
한국부동산원이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아파트 표본은 늘어났지만 비아파트 표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거래는 비아파트 거래가 아파트보다 많은데, 표본은 아파트가 비아파트의 3.5배를 넘어 시장 현황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25년 4월 조사 표본을 개편하면서 전체 4만8170호의 표본 중 아파트를 3만7619호, 비아파트를 1만551호로 구성했다. 2024년과 전체 표본 수는 같은데 아파트를 3만6800호에서 819호 늘리고, 비아파트를 1만1370호에서 819호 줄였다.
이에따라 전체 표본 가운데 ‘아파트 대 비아파트’ 비율은 더 벌어져 3.57 대 1에 달했다. 국토교통부 공시 대상 주택의 실제 비율(1.85 대 1)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과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포함된 ‘단독·다가구’ 표본은 4820호에서 3925호로 895호(18.57%)나 급감했다. 연립·다세대는 76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동산원은 국토부 공시 대상 단독·다가구 수가 줄어든 것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독·다가구 주택 수는 2024년 408만4291호에서 2025년 407만413호로 0.34%(1만3878호) 감소했는데, 통계 조사를 위한 표본은 18.57%나 줄어 설득력이 낮다.
전월세에서는 실거래와 부동산원 표본의 괴리가 더 크다. 실제 전월세 거래의 57.1%는 비아파트지만 조사 표본 중 비아파트 비중은 21.9%에 불과하다. 부 의원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 조사에 같은 표본을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표 단위에서도 아파트는 시군구 단위로 가격 동향이 나오지만 비아파트는 16개 시도와 15개 생활권역 단위로만 공표된다. 통계청이 2020년 비아파트의 표본 확대와 오차 개선을 주문했지만 6년째 광역 단위 공표에 머물러 있다.
주택가격동향조사는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과 달리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전체 주택을 포괄해 매달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정부 주택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쓰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시장을 진단하는 통계 지표는 비아파트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 의원은 “청년과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비아파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 배분 방식을 개선하고, 지역별 가격정보 공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욱 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부 의원의 비아파트 표본 부족 지적에 “아파트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더 필요한 영역이란 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아파트를 늘리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며 “(실거래와 표본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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