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리 구걸 금지’…조례 추진 ‘독일 뒤셀도르프시’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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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셀도르프시가 시내에서 구걸을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했다가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는 의회가 제안한 대안이 효과가 없을 경우 다시 구걸 금지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독일 라인니셰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슈테판 켈러 뒤셀도르프 시장이 시청에서 열린 주요 관계자 회의에서 구걸 금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시정부와 당, 복지단체 등이 참여한 이 회의에서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기독민주연합(CDU)과 녹색당 쪽에서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당분간 해당 내용을 담은 거리 질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조례는 행인의 길을 막거나 뒤쫓는 등 공격적인 구걸만 금지하지만, 시가 추진한 개정안은 모든 거리에서 구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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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에는 업주들의 민원 증가가 있었다. 뒤셀도르프의 대표적인 관광·외식 상권인 구시가지와 카를스플라츠 시장의 상인들은 손님들이 식사하거나 계산하는 과정에서 구걸하는 사람들로부터 집요한 요구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상인들은 걸인이 손님의 잔을 집어 남은 음료를 마시는 문제도 제기했다. 식당 야외 영업구역 주변 5m 안에서는 가만히 앉아 도움을 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해 금지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조례 개정안에 들어간 이유다.

개정 반대 쪽도 구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구걸을 과태료 부과로 막으려는 형태보다는 계도를 통해 당사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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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와 정당, 복지단체 등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장 사회복지사 운영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부터 늦은 저녁 사이 사회복지사 2명이 구시가지에서 활동하며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식당 야외 테이블 바로 옆에서 금품을 요청하지 않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활동시간은 계절과 야외 테이블 운영 시간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연간 인력 운영비는 약 10만유로(약 1억5천만원)로 추산된다.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각각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업주들이 구걸 문제가 발생하면 사진과 함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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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 효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켈러 시장은 타협안을 수용하면서도 만약 효과가 없으면 구걸 금지를 조례에 명문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