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된 워크아웃 제도, 일몰 코앞에도 국회는 ‘감감무소식’

중견 건설사인 A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으며 2010년 말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2011년부터 채권은행들의 공동 관리를 받으며 은행들은 채권 행사를 유예했고 이자율 감면, 신규 운전자금 지원 등에 나섰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간을 연장하며 지원했고, A사는 자산매각, 협약차입금 상환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A사는 올해 6월 말 매출액 1조1162억원, 영업이익 1256억원을 기록했다. 채권단이 직전에 세운 5개년 경영목표에서 매출액은 95%, 영업이익은 92%를 달성했다. A사는 워크아웃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빠졌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회사(부실징후 기업)의 재기를 돕는 워크아웃 제도의 일몰 기한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도 연장이나 상설화 여부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감감 무소식이다. 워크아웃 제도는 25년이나 됐지만 여야는 시한이 임박해 일몰연장이라는 임시 처방만 반복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엔 워크아웃 제도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이를 논의할 법안소위 일정을 아직 잡지 못했다.

현행 기촉법 일몰 기한은 다음달 25일까지로 다음날부터 워크아웃 제도 효력이 상실된다.

워크아웃 제도는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회사들이 만기연장·신규자금 공급 등을 지원해 기업 재기를 돕는 구조조정 제도다. 기업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 골든타임에 맞춰 ‘심폐소생술’ 역할로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도입됐다. 보통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한다.

일몰 기한이 종료되면 부실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은 A사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또 다른 구조조정 제도인 법원의 회생제도(법정관리)는 근거법인 채무자회생법상 금융지원 근거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법정관리는 한계에 다다른 부실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인 회사는 지난해 104곳으로 전년 대비 4곳 증가했다. 104곳 중 101곳이 중소기업이었다. 올해는 연초 국제유가 충격,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어려움이 커지면서 C등급 기업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금융당국에선 국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촉법에 준하는 협약을 맺고, 부실징후 기업들에 구조조정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금융채권자를 규율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 대상은 채권금융회사로 한정된다. 기촉법의 실효 공백이 생기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부실 단계로 빠지는 중소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의 회생제도 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부실 징후는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효력이 끝날 때마다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고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며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상거래 채권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빠지는 점 등의 반론도 나온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촉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더 많다”며 “구조조정 절차를 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기촉법 일몰을 앞두고서야 뒤늦게 논의에 나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제도 공백 우려를 키우고 있다. 2023년에도 국회가 늦장을 부리며 기촉법은 실효됐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가 기촉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 이후에야 연장 논의를 본격화해 한 달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재기를 돕는 목적도 있지만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로 위험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제도가 30년 가까이 이어진 만큼 제도 상설화 여부 등의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