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매국 행위”…여당, 대미투자 비공개회의 유출에 ‘격분’

귀성객과 인사하고 청소년과 송편 빚고…여야 대표의 추석맞이 김민석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3일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위 사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비전센터에서 청소년들과 빚은 송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대미투자에 관한 정부의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록이 언론에 유출되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유출자의 소속 정당을 특정하진 않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경과 및 결과 내용을 산자중기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산업스파이와 똑같은 행태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가의 국익, 전략적 판단, 국민 이해관계, 상대방 국가가 있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거의 간첩 행위”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이 이걸 받아서 보도하는 것도 금도를 넘는 것”이라며 “장물을 갖다준다고 해서 그 장물로 수익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전용기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심각한 매국 행위를 규탄한다”며 “국회 차원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비공개회의가 버젓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어떤 중요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 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산자중기위 비공개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해 대미투자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추진 확정 사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알래스카 천연가스(LNG) 개발이 추진 계획 사업으로 보고됐다.

민주당은 회의 직후 녹취록이 문서 형태로 유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고는) 상임위 소속 의원 등 극히 제한된 최소 인원만이 참석해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며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다 말하기 어렵지만 녹취의 존재는 명확히 확인했다”며 “내용이 상세하고 정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유출자가 어느 정당 소속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녹취록 유포자가 국민의힘 의원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간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익 침해를 일으킨 사람이 의원이라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비공개회의에는 의원과 정부 관계자, 국회 실무자 소수가 남았다”며 “실무자보단 의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의원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