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사법 기관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 해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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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해경 등 수사·사법 기관을 향해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런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사법 질서 앞에서 평등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원은 아예 국가 정부의 한 부로 독립시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다. 그게 ‘마음대로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로부터 다른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고 오로지 국민과 정의를 위해 공정하게 사법 권력을 행사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평소에 잘 관리하면 엄청난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짓게 하고 남의 재산을 강탈하고 큰 부자가 돼도 처벌 안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최소한 그렇게 믿고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유명한 사람이냐, 돈이 있냐, 힘센 변호사가 있느냐 이런 게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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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사법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를 한 번 순방해보면 한국에 대한 평가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며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있는 영역은 사법 영역이 아닌가 싶다. 제가 뭐 법원 쪽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말하는 사법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피해가 큰 사건, 사회 일반 예방 효과가 큰 사안들은 신속하게 엄정하게 처리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