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작권 전환 기존 합의 변함 없어…SCM 연기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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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 결과를 보고하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으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는 전작권 전환 논의와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국 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하여, 미 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 의원은 “(미 측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일정이 내년 초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협의 기구로, 올해 예정되었던 회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다. 한미안보협의회의가 해를 넘긴 것은 1998년 이후 약 28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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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전작권 전환에 변수로 작용할지 묻는 말에 “전작권 환수·전환 문제는 한미가 20년 이상 논의하고 합의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다고 해서 기존 합의가 재검토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진 의원 등 여야 국방위원 4명으로 구성된 방미단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하와이를 방문해 인도태평양사령관 등과 회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