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검토에 "세밀·신속하게 논의하라"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언급하며,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한가"라 묻고,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언장은 또,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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