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성호 "'대통령 SNS' 지지 받기 쉽지 않아, 줄이는 게 좋을 것…조희대 국정조사 신중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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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정시설 과밀, 교정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
"靑, '박균택·양부남' 사전 여론 검증 받으려는 듯"
"대통령과의 소통·현안 해결 능력 고려한 후보일 것"
"장관 시절 대통령과 '공소취소' 관련 대화한 적 없어"
"형사소송법 개정, 정치 쟁점화로 숙의 부족해"
"형소법 통과 후 새로운 시각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임"
"'보완수사권' 걱정 많이 돼‥국민이 피해 보는 것"
"검찰개혁 성과 면밀히 평가하는 기구 제안"
"중수청장, 국무회의 필요성 있을 때만 참석하면 될 것"
"대통령의 SNS, 답답하니 하는 것‥여당의 역할 부족"
"장관·여당 적극적 역할 하면 대통령 SNS 줄일 것"
"지지율 고려, 대통령 SNS 줄이는 게 좋을 것"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적이나 물리적 시간 부족"
"필요한 건 장관들 비공개 집중 토론이 좋을 듯"
"추미애 정치적 발언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아"
"조희대 문제 있지만 국정조사 신중해야"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법무부 장관 그만두신 지 이제 얼마나 되신 겁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두 달 조금 더.

▷ 주영진 / 앵커 : 두 달. 어떻게 그동안 좀 몸도 좀 마음도 좀 잘 추스르셨는지.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게 자유를 찾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좋고요. 운동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다만 뭐 늘 그렇잖아요. 시원섭섭하다고나 할까. 좀 제대로 마무리 못 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 법무부를 오늘 방문했어요. 교정의 날 행사가 있어서. 특히 교정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격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국회에서 도와주겠다, 예산, 입법. 그런 약속을 또 하고 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관 그만두시기 직전에 아마 의정부교도소인가 어디 교도소 현장 방문도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교도소를 언론인들을 모시고서 세 번을 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세 번이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교정 관련 나온 기사보다도 정성호가 장관 할 때 한 1년 동안 나온 교정 기사가 더 많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제가 관련 기사 봤습니다. 너무 과밀,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엄청나죠.

▷ 주영진 / 앵커 : 과다 수용을 해서 여름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 기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점이 대단히 이중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좀 심하다, 좀 어떻게 바꿔줘야 하나?’ 그런데, ‘아니, 죄지은 사람들이 뭐 이런 것까지 원하냐?’ 이런 이중적인 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구히 격려할 수가 없거든요. 수용자 1명을 관리하는 데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따지면.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와야 하는데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교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또 바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교정시설의 과밀은 아예 교정이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일도 법무부 장관이 잘 챙기고 해야 하는데 지금 두 달 넘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안타깝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민주당의 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균택·양부남 의원. 그런데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다, 청와대에서 이런 두 후보자의 이름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인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썼는데. 두 의원 다 잘 아시죠?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 알고 있습니다. 법조도 저보다 후배고 또 정치적으로도 후배분들이신데 다 훌륭한 분이시기는 합니다. 다만 인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고. 다만 종전에 김승원 후보자께서 청문 과정에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또 여론의 어떤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두 분 다 고등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 행정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밝은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셔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만 두 의원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를 쭉 보다 보면, 두 의원의 공통점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장관 인선 아니냐는 비판적인 언론 보도 또 야당의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야당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과 조그마한 인연이 있다면 기승전 공소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소 취소가 장관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아니고 공소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가 장관 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 주영진 / 앵커 : 그래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현안들을 갖고 토론하고 논의했었지. 그것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또 법무 행정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또 대통령과의 소통,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솔직히 한번 이제는 지난 일이니까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면서 건강 문제를 많이 언급하시기는 하셨는데 기자들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나 정치부 출입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저도 한번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정성호 장관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위해서는 좀 남겼어야 하는데 이게 민주당 강경파에 의해서 좌초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상당히 정성호 장관과 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 답답함, 동시에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얘기하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공소 취소를 검토해 본 바도 없고, 내가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국회 과정에서도 공소청 차장이나 검사들도 그런 걸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던 거고요. 대통령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독대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저한테 못 할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나눈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기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다 보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는 일단 정치 쟁점화해서 좀 숙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형소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장관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보완 수사권 부분은 검찰 개혁 이제 공소청에도 보완 수사권은 없고, 중수청과 공소청은 분리가 됐고, 중수청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준비가 좀 미비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타까운 정도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 아니냐.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건 피해자들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숙의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 제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미 노출되고 있거든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 이거가 증거 능력이 없어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판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빨리 신속하게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부에다도 지금 검찰 개혁의 성과가 어떤지. 그 후 그 뒤의 과정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중수청 하면 김지용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문제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기사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정성호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이 문제. 대통령은 이게 왜 위헌이냐, 배석하는 게 더 공개적이고 당당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계속 보이는데 어제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여기까지는 또 이렇게 물러선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은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도 수사 공소 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돼갖고, 수사나 공소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성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받지 않겠느냐. 또 대통령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같은데 저는 그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끔 좀 참석해갖고 그런 현안들이, 또 수사라든가 또는 국민의 인권들 또는 피해자 회복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다면 참석해도 되고, 그 일상적으로는 두 사람이 참석해서 발언할 그런 사안들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국무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선출직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어쨌든 국가 전체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참석하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좀 알아서 참석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 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헌이 되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너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러면 되는데,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계속 국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바라볼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거기에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당이, 민주당의.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당에 해당되면 해당 상임위원들도 있고 위원장들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국정 과제에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또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정부의 장관들도 목소리를 좀 내야 하는데, 좀 답답하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되니까 직접 나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에서 정부 장관들이나 또는 관계된 여당의 의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그런 게 좀 줄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통령 SNS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SNS는 목숨줄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계속 이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정부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적극 활용한다는 건 이미 예전에 야당 대표,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다 알려졌던 것 아닌가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이나 도지사 할 때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본인의 정책을 갖다 설명하기도 그렇게 해왔죠, 사실은.

▷ 주영진 / 앵커 : 득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대통령으로서의 SNS는 과연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이런 우려들에 이렇게 바라보는 또 관점들이 있으니까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또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정운영 지지율도 지금 50%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니까 아마도 여론조사를 하면 또 그렇게 나올 테니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 나온 게 국무회의 생중계 문제는 또 실제로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을 하셨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또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만 뭐 일부에서 장관과 또 대통령과의 어떤 토론이 잘 안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적지 않은 장관들이 다 할 말 다 합니다. 사실은 저도 대통령이 물어보면 다 할 말 다 했고.

▷ 주영진 / 앵커 : 생중계 될 때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저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나 뭐 답변 잘하십니다. 아주 씩씩하게 잘하시고 송미령 장관도 그렇고 또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다 잘하는데 다만 물리적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기에는 토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현안 위주로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해당 장관들이 모여서 비공개로 집중 토론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중수청장 배석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문하게 되고 답변하게 되면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현안 이런 거를 대통령이 물어보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물어보시면 일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사안. 사건의 현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관계성 범죄. 이런 것 같은 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해당 기관장이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의견을 내고 하는 건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오늘 제가 이걸 준비했다가 아직 안 틀었는데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서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 개혁 실패 불안감 자극하며 선동 공격해서 실패를 이끌어가는 게 무책임한 극단주의다’ 이른바 무극파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길’ 이게 아마 어제 자정에 이 글을 X에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여권 내부의 이른바 강경, 강성 이분들 정성호 장관님도 그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딱 그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비슷하다고 느끼고요. 어쨌든 대통령님의 저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해낸 거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검찰이 없어졌으니까 .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해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그걸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그것도 법무부와도 완전 분리시켜서 그렇게 완벽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검찰 개혁 99%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오히려 보완수사권 문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서 그것조차도 검찰 제도 자체, 검찰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측면이 약간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거고 특히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매우 부실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부실한 수사 또 암장 수사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럼 보완 조치는 법무부가 지금 만들어야 합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법무부나 법무부가 만들어야겠죠.

▷ 주영진 / 앵커 : 지금 빨리 수장이 정해져야 돌아갈 텐데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시잖아요. 추미애 지사가 최근에 소방 빨대 발언 결국은 사과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지사가 정치 현안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이런저런 반응이 나왔는데 정성호 의원이 보시기에 어떻게 어떻습니까? 만나면 또 어떤 얘기 한번 하실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한번 뵙기는 했었는데 경기 도정에 충실하는 게 1차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정이 추 지사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재정 상태도 녹록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걸 잘 가려야 해요. 추미애 지사님도 고집에 있어서는 한가닥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도정에 입증하는 게 좋고 어쨌든 정치 현안에 관련해서 또 중요한 광역단체장으로 또는 전직 법사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그게 좀 지나치면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저도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가끔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어제 찬성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될 것 같고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부담이 돼서 그 어떤 말씀이실까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저는 뭐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권위. 또는 법원의 어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중립성, 독립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심받게 만들었거든요. 그 저는 그 이후에 본인이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는다고 하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대법관 재제청이라고 하는 또 이것도 역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소통을 했었어야죠. 사실. 그거 없이 이렇게 나가는 그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데 다만 국정조사가 과거에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이미 발차한 것 같습니다.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국회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최근에 5선 중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야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다녀와서 한번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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