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 시위 열흘째, 정부 ‘교사 추가 배치’ 긴급 대책 내놨지만···교육계 ‘회의적’

프랑스 시위대가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팡테옹 아사스 대학교 건물 앞에서 시위 방향과 관련한 안건에 투표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전역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8일(현지시간)에도 이어지면서 10일째를 맞았다.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반영해 3000여명의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위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르몽드는 이날 프랑스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에서 열린 시위에 7만1500명이 참여했다고 내무부의 집계를 인용해 전했다. 당국은 이날 375개 학교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폐쇄됐으며 24개 학교가 불에 타거나 파괴됐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교사 충원 등 시위대의 일부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에두아르 제프레 교육장관은 이날 TF1 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장 열악한 114곳의 고등학교에 3000여명의 교사를 배치하겠다며 교사들이 오는 9~13일 사이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레 장관은 “수백명의 신규 교사 채용도 승인할 것”이라고도 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시위대의 요구와 관련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발표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등교사 노조 SNES-FSU의 사무총장 소피 베네티테는 “이러한 대응은 급하게 마련된 임시방편일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 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라고 밝힌 리야드 라니는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듣지 못했고, 우리의 요구에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재정 적자와 국가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프랑스 정부가 교육 관련 예산 등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 단체들은 교사 부족, 과밀학급, 학교 시설 개선 등을 위해 100억유로(약 15조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은 학생 시위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전날 발표된 BFM TV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5%는 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도 발생하면서 공권력이 학생들을 과잉 진압하고 있다는 비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날도 경찰이 최루탄과 곤봉 등을 사용해 시위대를 해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내무부는 학생 시위 발발 이후 경찰이 최소 660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금된 이의 대다수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이번 시위를 핵심 쟁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은 시위 과정에서의 치안 문제를 부각하며 “학부모들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극좌 성향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시위대의 요구가 정당하다며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비판하고 나섰다.

벨기에, 이탈리아 등 다른 국가에서도 학생 주도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벨기에의 학생 시위대는 교사 증원과 학급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건물 상태와 교육 예산, 국방비 증액 등에 항의하며 여러 고등학교를 점거했다. 로마에서도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점거하거나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