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온라인 장애인 학대’ 신고 4년새 4.5배…기관들, 피해자 확인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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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 등 온라인 상의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장애인인권옹호기관들이 피해자 신원 확인부터 어려움을 겪는 탓에 조사와 보호 조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유튜버 카광의 학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 8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피해자의 실제 장애 여부를 포함한 신원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파악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4일 보면, 장애인권익옹기관에 신고된 온라인 장애인 학대 의심 건수는 2021년 17건에서 2022년 33건, 2023년 52건, 2024년 64건, 2025년 77건으로 4년 사이 약 4.5배 증가했다. 지난해 온라인 장애인학대 유형별 집계에서는 경제적 착취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 학대 10건, 정서적 학대가 7건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이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학대의 경우 강제적인 조사 권한이 없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 신원과 사건 실체를 확인하는 데 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논란이 된 46만 유튜버 카광의 지적 장애인 학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21일 이미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문자 신고가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10건 이상 동일 사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기남부 옹호기관에도 같은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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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접한 이들이 두달 째 장애인 학대 신고에 나섰지만, 옹호기관은 서미화 의원실에 “피해자가 서울 송파구 거주한다는 것 추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 확인되지 않아 피해자 주소지 확인과 방문조사를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만 밝혔다. 카광은 “(해당 여성이) 지적장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체를 가릴 수사권을 쥔 경찰은 지난달 30일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온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경찰과 협의해 경찰이 먼저 피해자를 만나고, 이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옹호기관에 별도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로부터 수사 상황을 공유 받는 데 개인정보 보호 등 법률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옹호기관은 경찰처럼 수사권이 있거나 아이피(IP)를 추적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영상만으로 곧바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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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은 “온라인 장애인 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를 막을 체계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며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범죄는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학대를 빠르게 찾아내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