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입학생 첫 20만명대 전망…“대입 환상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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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이다. 저출생이 고착화하면서 예견된 현상으로, 교육·노동·의료 등 사회 전반적인 구조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19년생 출생아(30만2676명)보다 10.0% 줄었다. 외국 체류 등으로 출생아 수와 초등학교 입학 대상아 수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입학생이 출생아보다 적어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사상 최저인 20만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64년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632명까지 불어났다. 이후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 2008년 50만명대, 2009년 40만명대로 줄어왔다. 이후 2023년까지 대체로 40만명대를 유지하다 2024년 35만3828명으로 처음 30만명대로 줄었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59년 전 최대치와 견줘 4분의1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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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생은 이후로도 매년 줄어,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엔 20만명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부터 합계출산율이 반등했지만 여전히 출생아 수는 20만명대여서, 당분간 입학생도 이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의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지속가능경제학)는 “초등학교 입학생 100만명대 시절엔 상단의 20만명 고학력·우수 인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도 됐지만, 이젠 20만명대 학생 모두가 중요한 자원인 시대가 됐다”며 “과거를 답습하는 성적 줄 세우기, 과도한 경쟁 중심의 교육체제는 의미가 없다. 대학입시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학생 한명 한명을 인적 자원으로 고도화할 수 있을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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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경제학부 교수)은 “학령인구 감소가 너무 빨라, 학교나 교사와 학생의 미스매치를 조정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게 문제다. 앞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 학교나, 전교생이 30명도 안 되는 초소형 학교가 늘어는 등 학교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초등학생이 의무교육 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약 20년 뒤에는 노동인력 규모가 줄어든다.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는 청년 인력이 줄어 노동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학생 수가 너무 적어 갈 수 있는 학교가 너무 멀다면 홈스쿨링을 하더라도 교육 허브기관과 연결해 교육 수준을 보장하는 등 대안적인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