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연임 종지부, 김승원 정리…여진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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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공소취소 등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선을 긋고, 국정 운영의 부족함은 인정하며 몸을 낮췄다. 최근 30%대 후반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해 이탈한 지지층에는 통합을 강조하고, 중도층에는 “모두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드러난 인사 검증 부실, 여권 내부 갈등과 부동산 정책 혼란 등의 난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는 것은 결국 이후 국정 성과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승원 사퇴…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논란 

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인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의 사퇴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5명으로 늘었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논란이나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은 충분히 사전에 걸러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추천·검증·임명으로 이어지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김 후보자 사퇴 이전 전직 보좌진이 김 후보자의 성추행, 음주운전, 폭언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 때는 수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그것과 별개다. 이미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고, 김 의원을 임명한다면 기자회견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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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관 후보자들을) 국민 뜻에 반하는 인사들만 골랐다. 그래 놓고 검증까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전 검증과 청문 검증이 국민의 판단보다 늦게 작동한 이유를 밝히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연임 선 긋고,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0%대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요인으로 꼽히는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의구심을 정리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 머리발언 형식으로 “저는 연임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구심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부족한 게 많다”며 ‘부족’을 13번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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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취소 관련 조항 삭제를 국회에 요청한 것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관련)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겠다. 지금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만 밝혔다.

내부 갈등, 부동산 등 난제 여전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을 거둬달라”고 하는 등 상당 시간을 할애해 여권 내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층 결속을 다지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20일에도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 출신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등 여권 내부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거듭 여권 내부 통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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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벗어나는 건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이 정부는 한다”고 밝혔지만 비거주 1주택자 차등 과세를 뼈대로 하는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 등을 거치며 불거진 부동산 시장 불안 해소와 정책 신뢰 회복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았다.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티에프(ETF)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만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하락 국면의 전환점이 될지는 앞으로 실제 국정 운영과 성과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반적으로 고개를 숙인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하락에 약간 제동이 걸릴 수는 있겠으나 한번의 기자회견으로 지지율 반등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지지했다가 지지를 유보 혹은 철회한 사람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설명을 했다”면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28년 총선 때까지 이 대통령이 그동안 약속했던 것들을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