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땐 ‘책임 공백’ 우려…1298명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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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민사회국 폐지 추진을 두고 노동·체류·주거 문제가 얽힌 이주민의 피해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노동·체류·주거 문제가 얽힌 이주민의 피해를 지원하려면 여러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후속 지원을 책임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진적 지방이민행정, 원칙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은 폭행 피해 이주노동자에게 체류자격과 거처, 통역·법률 지원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부서의 업무가 남아 있다는 것과 그 업무 전체를 책임지는 행정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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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개편안의 성평등가족국 사무에 이민·외국인 업무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민정책 기획·조정 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위원회 참여 자격도 직위명 대신 담당 기능으로 규정해 조직개편 뒤에도 업무가 이어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장 지원 부족도 지적됐다. 박희은 경기이주평등연대 집행위원장은 김포에서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 유족이 입국하는 데 20일이 걸렸다며 지원체계가 부실하다고 말했다. 김영아 경기도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장도 경기도 내 난민 지원체계가 부족해 지역 기관을 찾아가도 서울에 있는 지원단체를 소개받는 실정이라며 지역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준영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되 국 단위 전담조직을 유지하고, 인재 유치·취업·정착을 잇는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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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1298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민사회국 폐지 근거와 절차, 권리 보호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재검토를 권고해달라는 요구다. 김용국 협의회장은 “지난달 29일 우리는 기자회견과 거리 집회를 통해 폐지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우리가 제기한 핵심 질문에 충분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마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장은 “일터에서 다친 노동자에게는 치료와 통역, 산재보상과 법률상담, 긴급거처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다문화가족 지원 중심의 틀에 갇히게 된다면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민들의 삶은 행정 사각지대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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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지난달 20일 본청 실·국을 30개에서 25개로 줄이면서 이민사회국 업무를 성평등가족국으로 옮기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4년 7월 전담국을 설치한 지 2년여 만이다. 6일에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 농수산생명·축산동물복지 부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민사회국 폐지 방침은 고치지 않고 유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