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내란 특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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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동일한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의 개노릇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예상대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1심에서와 같이 또 사형을 구형했다”며 “사형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하기야 특검이 좌파 반국가세력들의 개노릇을 하고 있으니 개 눈에는 사형이 개 이름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사형을 구형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는 검찰의 논거를 보면서, 제1심과 똑같아 같은 말 반복이라 지루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특검의 논거를 반대로 하면 ‘향후 특검을 내란죄로 기소해서 사형을 구형하는데,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구나’하는 생각도 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반국가세력들의 개노릇을 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지속하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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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형사12-1(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실책이나 직권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며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감경 사유로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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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오는 3일과 5일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쪽 최종 변론 및 진술을 듣고 선고 날짜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