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연 3회로 확대를”

대법관 재제청 문제, 여권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려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집단행동에 소극적이던 판사들이 관련 사안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지 주목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현구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 5명은 지난 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 발전과 신뢰확보를 위한 3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법관대표회의 내규 개정을 발의했다.

이들은 전법대 내규를 개정해 기존 4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의를 9월에도 열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기회의 사이 간격이 길어 그사이 발생하는 사법행정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4월 정기회의 이후 12월까지 8개월가량 공백이 생겨 판사들이 전법대 활동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9월 초에 회의를 열면 그사이 발생할 주요 현안을 미리 논의하고 전법대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답보 상태인 대법관 제청 문제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민감한 사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정기회의를 한 차례 늘려 논의하고 대응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전법대 몫의 추천위원(1명)을 선출하는 절차도 엄격히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내규에 따르면 전법대 소속 법관이 아니더라도 전법대 의결을 거치면 추천위원이 될 수 있다. 이를 변경해 전법대 소속 구성원만 추천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전법대 몫 추천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30일 열릴 전법대 정기회의를 앞두고 사법부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내부망에 올린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선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국정조사 추진 등을 사법 독립 침해로 보고 판사들이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부 반성을 촉구하는 판사도 있다.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올린 ‘사법의 독립을 지키는 길, 사법부의 뼈아픈 자기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외부의 합법적인 제도적 견제에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정작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는 침묵으로만 일관한다면, 그저 ‘사법부 기득권 수호’나 ‘자기방어적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법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가한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법관대표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