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주소 열람’ 막는다…‘국가 정상화’ 30개 과제 추진

광고

국무조정실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악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처별로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총 200여건의 후보 과제를 발굴했으며, 총리실 총괄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30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차 과제 중 하나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소 확인을 차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이나 비송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등·초본 열람·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뼈대다.

광고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 조처를 받고 있었음에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가해자인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소송 절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밖에도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과 편법 수의계약 방지 △건설공사 입찰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관행 개선 △비밀유지계약을 확대해 협상을 빙자한 기술탈취 차단 △화이트해커가 보안취약점을 선의로 발견·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외개방 취약점 상시 신고제’ 도입 △입영 일자 선택과 선발방식 등 병역이행 제도 개선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 확산 등 30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

광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나쳐 온 불합리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바로잡는 일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과제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행하고, 개선결과는 국민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 드리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