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구하기’ 강행한 여당

여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7일 단독 채택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신약 로비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한 날부터 3일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법적 의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이 온 세상에 퍼졌지만 (인사청문회가)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견차가 커 절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란 걸 국민이 이해해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밤 11시가 넘어서 회의 일정을 잡아 기습적으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김 후보자 임명에) 52% 국민이 반대하고 찬성은 25%밖에 안 된다”며 “국민 눈높이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 눈높이에 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당이 아니라 청와대 출장소”라며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보다 본인이 먼저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국방위원회에서도 강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넣었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배준영 국민의힘 간사)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이·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정부에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23일부터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아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은 가능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재석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처음 취임하는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