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상원 선거 결과 확정 보류해달라"…미 법무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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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 후보와 동명이인인 후보를 섭외해 등장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화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선거 결과 확정을 보류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기각했다.

1일 미 시엔엔(CNN), 시엔비시(CNBC) 등에 따르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연방지방법원의 샤론 글리슨 판사는 미 법무부의 소송을 이날 기각한다고 밝혔다. 글리슨 판사는 2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선거 당일 (무소속)대니얼 J. 설리번에게 투표된 표를 어떻게 따로 분류하고, 유권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법무부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법원이 특정 투표용지를 따로 분류해 법 집행 기관의 조사 대상이 되도록 명령한다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투표소에 가지 않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주에서 이미 사전투표가 진행 중이며, 이미 투표가 완료된 표들은 분류가 어렵도록 혼합 처리됐다고 언급했다. 글리슨 판사는 정부가 알래스카주에 투표용지 분리 보관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며, 이 같은 조처를 취할 경우 유권자의 비밀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 법무부는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법원은 절차상의 이유로 사건을 기각했지만 유권자들을 혼란하게 하기 위해 댄 J. 설리번이라는 우스운 후보가 출마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법무부는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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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사자인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은 선거에서 자신이 패배하더라도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화당 후보 댄 S. 설리번 의원은 1일 시엔엔(CNN)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만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 묻자, “아니다”라며 “나는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알래스카 유권자들을 향해 “모두 투표장에 나가 투표해달라. 이번 선거가 도둑맞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표 분산을 노리기 위해 공화당 후보와 동명이인인 후보를 발굴해 선거에 등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2일 미 법무부는 동명이인 후보에게 간 표가 당락을 바꿀 정도라면 선거 결과 확정을 보류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조사 권한을 활용해 총공세에 나섰고, 중간선거가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 이 사건이 전체 판세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법무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시엔엔은 이에 대해 “중간선거 막바지에 주별 투표 과정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가장 최근의 법적 좌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