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건보료 455억 찾아가세요”…이달부터 환급, 신청 방법은

‘혹시 내가 낸 건보료 중 돌려받을 돈 있나.’

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되거나 이중·착오 납부 등으로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가 4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입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도 455억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11월 두 달간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미수령 건강보험료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선다.

환급금은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낸 돈이다.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실수로 잘못 납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득이나 가입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결과,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많아졌다면 그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받을 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활용이다. 환급금 조회부터 지급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환급금이 생기면 우편과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을 통해 안내한다.

매번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를 신청해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

여기서 잠깐.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피싱에는 주의해야 한다.

공단이 보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나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들어 있지 않다. 환급금을 신청하라며 인터넷 주소를 보내왔다면 의심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

5년간 잘못 걷힌 건보료 4조2000억…455억원은 주인 못 찾아

국민이 납부 의무를 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 과정의 오류 등으로 잘못 걷히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잘못 내거나 과다 납부한 금액)이 4조원을 훌륭히 넘어선 가운데, 돌려주지 못한 돈만 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총 4조2477억원, 약 1546만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과오납 액수는 2021년 7223억원, 2022년 6974억원, 2023년 6950억원으로 매년 7000억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4년 9306억원으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9386억원이 발생해 2021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 이미 2638억원의 과오납이 일어났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로 납부한 경우뿐 아니라 가입자의 자격이 소급해 변경되거나 보험료 부과자료가 바뀌는 경우, 부과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를 다시 돌려줘야 할 때 발생한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 거둬들인 돈 중 상당액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과오납금 중 미반환 금액은 총 455억원에 달했다. 이 중 382억원은 여전히 돌려주지 못한 미지급 상태이며, 73억원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나 국고로 흡수됐다.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지역가입자가 약 41만 건, 직장가입자가 약 13만4000건으로 지역가입자가 훨씬 많았다. 다만 미반환 금액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가 286억원으로, 지역가입자(169억원)보다 많았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인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히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과오납 원인을 꼼꼼히 분석해 부과 단계부터 오류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