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갈등’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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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대법원이 개최한 국제행사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환영사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은 현대 사회의 복잡다단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며 “다만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우리의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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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이 시대에 다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은 법역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바탕에 놓인 원칙은 모두 같다.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한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의 공정성과 청렴성, 우수성에 기초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로, 20회를 맞은 이번 회의는 16∼19일 그랜드하얏트서울과 대법원 청사 등에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제8차 회의, 2011년 제14차 회의에 이어 이번 개최로 최초로 세차례 개최한 나라가 됐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전 세계 약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국제사법통일연구소·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경제협력개발기구·세계은행 등 13개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해 역대 최고 규모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