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보증금도?”…경희대·한국외대 학생들이 떨고 있다 [기자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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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와 한국외대 인근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오피스텔 여러 채가 줄지어 있다. 모두 건축업자 A씨 한 명이 지은 건물로, 그곳에는 주로 주변 대학의 학생들이 산다. 그런데 이들 중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못 받는 사람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 건물주인 A씨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2024년 100여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던 동대문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또다시 번지고 있다. 회기동·이문동·전농동에 사는 대학생들은 ‘다음엔 내가 될지도 모른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집을 구하려는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청년이 사회에서 처음 겪는 좌절의 순간은 바로 거주지를 구할 때다. 대학·직장을 다니며 처음 독립한 이들이 갈 곳은 많지 않다. 기숙사나 청년임대주택은 한정적이다. 날로 치솟는 월세는 부모 손을 빌리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렵다. 남은 선택지는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원룸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다. ‘사적 금융’으로도 불리는 전세의 함정은 여기에 있다. 처음 만져보는 거액의 보증금은 오롯이 임대인 개인에게 넘어가는데, 이때부터 임차인의 신용등급은 임대인이 추후 보증금을 반환할 ‘선의’에 의존하게 된다.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것 같다”는 임대인의 한마디에 임차인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다 전세사기에 휘말리는 청년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청춘을 쏟는다. 언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긴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다닌다. 또 수년에 걸쳐 임대인 재판과 전셋집 경매 절차를 지켜보며 지쳐간다. 사기를 당한 피해만큼이나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 또한 이들에게는 고통이다.

청년들에게 거주지란 그저 살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학업과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 사회 전반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조병연 사회부 기자]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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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면서 대학생들이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한 건축업자가 지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임대인이 자금난에 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단순한 거주 공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