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12·3 내란 당시 행위에 초점 맞출 것”…신천지 조사결과는 다음주 공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초점을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에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신천지 교인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 조사 결과를 다음달 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4년) 12월3일 내란 당시 조희대의 행위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게 이번 국정조사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내란특검도 (조 대법원장을) 불기소하고 종합특검도 각하 처분을 냈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2월3일 대법원에서)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미흡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분명해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조사하는 절차적 과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의 12·3 내란 당시 행적에 관해서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8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 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선 회의론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으면 특검에서 뭐라도 나오지 않았겠나”라며 “국정조사 범위가 될 만한 걸 추려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조사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도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위법성이 많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도 포함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천 원내수석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비롯해 대법관 재제청 논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12·3 내란 당시 대법원 대응,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조 대법원장의 6가지 의혹을 나열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다음달 12일 또는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특위는 12월 초에 가동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11월 초에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다음달 3일이나 4일에 의총이 열리면 그때 신천지 관련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조사해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김 대표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 전 대표도 이제 (관련 메시지 내기를) 그만하고 빨리 (신천지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